복지부 -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2010년 1월
일자 2010 년 01 월 26 일 화요일 장소 서울 아산 병원 http://vkira.tistory.com/admin/entry/edit/17 ◈ 『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( 안 ) 』 이란 ? 문서 , 컴퓨터 ,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장치 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 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,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와주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 ◈ 『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( 안 ) 』 시행 History • 지난 2008 년 건강기록의 수집과 활용 , 보호 ,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정보보호·관리·운영 법 제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계류 장기화로 중단 • 지난 7 월 부터 '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정통망법 )' 이 개정 되면서 병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관련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다는 의견 下 추진 ◈ 『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( 안 ) 』 시행 ( 배포 ) 일정 2010 년 3 월부터 시행 예정 ( 빠르면 2 월 ) ◈ 보건복지가족부 『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( 안 ) 』 중요 내용 [ 첨부파일 : 『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( 안 ) 』 .pdf] 참조 l 대상 : 500 병상 이상 의료기관 l 주요 내용 :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정보보호 ( 보안 ) 에 관한 내용 - 안전진단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-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-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-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l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할 실무책임자 의무 배치 500 병상 최소 1 명